사진은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 (뉴스1 DB) 2021.8.9/뉴스1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했다. 가석방심사위에는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박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바로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8·15 가석방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810명이다. 가석방 신청자는 1057명이었는데 이들 중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를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여건이 어려운 수형자도 포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의 가석방도 허가해 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전년도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은 659명, 올해 1~7월 평균 허가인원은 732명으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전년도 월평균 대비 151명 늘었다.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석방은 금요일인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집행된다.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8.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사면보다 법무부의 가석방 가능성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형기만료는 내년 7월이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박 장관은 이례적으로 가석방 브리핑(보고)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가석방 확대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가석방도 경제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시선을 고려한듯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2020년 기준 67명이었다"고 밝혔다. 형기 70%를 다 채우지 못한 가석방자 현황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평균 70% 미만자는 244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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