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1.8.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5일 '국회의원 소환제'를 공약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소환제는 정치혐오를 해결하는 묘약 같지만 더 많은 정치혐오를 부르는 선동이자 마약"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TV토론에서도 두 후보의 국민소환제를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막연한 정치혐오를 부추겨 묻지마 매표부터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책임 있는 정치가의 자리를 박차고 깃털처럼 가벼운 정치꾼의 길로 들어서기로 한 게 아니라면, 두 분 다 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아무리 대통령 자리가 좋고, 꿀을 찾는 나비마냥 표만 된다면 아무 말이나 내뱉고 보는 게 정치라지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다른 나라가 안 한다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우리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어떤 기준으로 소환할지 기준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어제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은 유권자의 대리인'이라는 요지로 말했다"며 "공화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사람을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라 생각한다면 민주주의의 기초 공부부터 다시 하길 권한다. 인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도자의 철학치고는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유럽의 지방의원 소환제는 지방정부가 내각제 형태인 경우가 많아 지방의원들에게 집행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 표결권만 있지 집행권이 없다. 집행권도 없는 소환제는 '그래 너 속시원하다'고 박수는 받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신기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처럼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관심이 높은 나라에서는 특정 정책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국회의원에게 4년 내내 탄핵 발의가 진행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라며 "당당하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4년간 지겹도록 소환 발의를 받고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국민소환제 공약을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박수받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테니 그걸 계속 밀고 가셔도 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발 이런 수준에서, 인기만을 탐하는 초등생 안철수식 사고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충고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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