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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정부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해결…52시간제 탄력적용"

"민간 주도 충분한 공급, 보유세·양도세 완화해야"
"귀족노조, 약자 아닌 기득권…청년 취업 막는 원인"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유새슬 기자, 김유승 기자 | 2021-08-04 15:10 송고 | 2021-08-04 15:47 최종수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정부가 한 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자신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출마선언을 마친 후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 좀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꿈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관(官)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보유세로 부동산 거래를 꽉 틀어막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고 일가구 일주택에겐 과감히 보유세·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요한 게 임대료를 안정화시켜야 주택을 시급히 구매하려는 현상이 안 나타난다"며 "이를 위해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충분한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며 "부동산에 쏠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전체적 산업구조의 재편성도 함께 고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관련해선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단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족 노조' 문제를 묻는 말엔 "특히 대규모 노조의 현재 상황을 보면 더이상 약자가 아닌 기득권이 돼버렸다"며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심지어 고용세습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됐고, 이런 귀족노조의 모습이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청년의 취업도 가로막는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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