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8.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6월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7일만이자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20일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플랫폼(기반)인 줌(Zoom)을 이용한 출마선언을 통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라며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며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라고 강조했다.최 전 원장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원칙을 허물고 늘 국민 위에 있었다"며 "감사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물러서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고, 미래세대의 짐"이라고 거듭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다"며 "국정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경제와 강력한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은 "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다"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 관해서는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다"라며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 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게 관해서는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제도의 개혁도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다"라며 "깨어 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다"라며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으로 수출산업화해 품격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관해서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라며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내각제 개헌론에 대해서는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다"라며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며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역 명문가, 학창시절 아픈 친구를 도와 서울대 법대에 함께 진학한 이야기, 두 아들 입양 등 각종 미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모습이라며 겸손해했다.

최 전 원장은 "저에 대한 이런 미담들은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니냐"라며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해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칭찬은 묵묵히 각자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 한다"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있는 나라를 꿈꾼다"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다"라며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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