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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제3자뇌물' 미르K재단과 구조적 유사"

김병민 대변인 "경찰 소환조사→서면조사 방식 전환,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2021-08-04 11:54 송고
© News1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는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국민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제3자 뇌물수수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 기업의 현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지원행위가 있었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당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했다.

김 대변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보았듯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그만둔 직후 후원금이 끊겼다고 한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2017년 축구구단인 성남FC에 6개 기업이 일종의 뇌물성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안이다. 당시 네이버·두산건설·농협·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는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161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구단주는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맡고 있었다.

후원 기업들은 인허가와 관련해 성남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이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를 수 없었다는 게 국민캠프의 주장이다.

국민캠프는 경찰이 지난달 이 지사에게 출석을 3차례 요청했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서면조사로 방식을 전환한 사실도 문제삼으며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출석요구와 관련해 "여전히 정치개입하는 경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썼다. 국민캠프는 이것이 이후 경찰이 서면조사로 방식을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팀은 4개월 동안 수사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였다"며 "일반 국민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겨우 4개월가량 수사해 6개 기업의 인허가 현안과 결부된 뇌물성 유무가 충분히 확인됐는지 의문"이라며 "인허가 결정 과정의 성남시청 내부 결재서류, 기업들의 후원금 결정 과정의 내부 검토서류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책임자가 피고발인을 조사하기도 전에 ‘90% 수사 진행,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하고 ‘무혐의 가닥’ 등의 보도가 나온 것은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상당히 훼손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여당 유력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K스포츠재단 판례와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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