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 왼쪽부터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후보. 2021.7.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당 유력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며 죄악시하고 규제하는 현 정부 기조가 대권주자 공약에도 여실히 반영됐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시장 경제를 외면한 현 정부 정책이 주택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진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편을 가르는 '부동산 정치'가 아니라 시장 논리를 반영한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시장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한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공약을 밝히며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고 했다. ◇토지보유세·토지독점규제 3법…與 유력 주자 키워드 '불로소득 환수'

여권 유력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키워드는 '불로소득 환수'다. 토지와 부동산 소유로 인해 발생한 시세 차익을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부동산 공약도 이 지사와 결이 같다. 그는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앞세웠다. 주택 과다 보유자나 토지·빌딩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차단하겠단 것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토지독점규제 3법'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며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규제 강화로 확보한 재원이나 토지는 임대주택이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추 전 장관과 이 지사는 세제 강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국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고, 이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 "시장경제 뒷전 '부동산 정치'…긍정적 측면 외면해 혼란 초래"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시장 경제는 뒷전에 둔 채 '부동산 정치'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가 규제 정책을 폈다가 실패했는데 이를 거울삼아 방향을 수정하긴커녕 더 옥죄겠다는 것은 패착"이라며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편을 가르는 대표적인 '부동산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줄고 경기가 침체해 부작용이 클 것이란 설명이다.

현 정부가 '1가구 1주택'을 강조하며 다주택자의 보유·거래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한 결과, 임차인들에게 조세가 전가되고 시장에 매물이 줄면서 전·월세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점도 예시로 거론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기조가 과도하게 확대해석되면 오히려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국토보유세의 경우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자체를 어렵게하는 식이 된다면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가시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소유로 인한 소득을 '불로소득'이라며 죄악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참여자의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이 불로소득인 것은 맞지만, 전 생애에서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노년층의 불로소득은 젊은층에 폐를 덜 끼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완화로 공급이 늘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실험적인 아이디어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뒤엎어선 안 된다"고 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