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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최강욱 "박근혜보다 못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1-08-02 06:11 송고 | 2021-08-02 08:38 최종수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잘못이라며 '부정식품' 단속을 예로 들고 있다. (SNS 갈무리) ©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120시간 노동' 발언에 이어 이번엔 '불량식품' 발언으로 여권 지지자들의 집중 타깃(과녁)이 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에 개입하는 건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죽어라는 말이냐"는 비아냥과 공격을 받았다.

윤석열 캠프는 "꼬투리 잡기다"며 인터뷰 맥락을 잘 보라고 응수했다.

주120시간 논란이 그림자를 감출 무렵 '불량식품'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조국 "윤석열 철학은 부정식품, 주 120시간도 선택의 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발언은 놓쳤다"며 "(윤 전 총장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경 인터뷰 20분 이후 참조하라"며 인터뷰 동영상 주소를 소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의 경제철학에 따르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주 120시간 노동'도 '선택'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포퓰리스트적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파시스트 철학과 닮은꼴이라고 비난했다.

◇ 최강욱 "박근혜만도 못해"· 김민웅 "파시스트" · 황교익 "음식쓰레기 먹어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부친이 권한 밀턴 프리드먼에 감명 받았다(고 한다)"며 "이 자는 박근혜만도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부정식품'이 박근혜 정부시절 '4대 사회악'중 하나였던 점과 비교한 것이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를 탐독하고 다녔다고 자랑하는데 프리드먼은 파시스트다"며 "결국 윤석열은 파시스트라는 말이다"고 맹폭을 퍼 부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부정식품은 단지 질이 떨어지는 식품을 뜻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등의 법을 위반한 식품을 말한다"며 "사람이 먹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식품은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는데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라는 것"이라고 윤 전 총장을 비틀었다.

◇ 尹 "병걸리는 것이라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이라도"…획일적 규제 곤란

윤 전 총장은 인터뷰에서 '선택할 자유'라는 질문을 받자 "(경제학자인) 부친이 종속이론, 케인스와 함께 밀턴 프리드먼의 책(선택의 자유)도 보라고 권하셨다"며 "2006년까지 프리드먼 책을 갖고 다녔다"고 했다.

그는 "당시 대검에서 (부정식품 등을 단속하라는) 각종 지시를 내렸는데 프리드먼 책에 나온다, 이런 건 단속하면 안 된다"라며 "먹으면 병걸리는 것이라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50센트짜리 햄버거를 팔면서 위생기준은 5달러로 맞춰 놓으면 이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의학규제도 과도하다, 암 관련 신약의 경우 3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환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권력 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상부에 건의했다"며 획일적 규제가 아닌 국민형편을 살피는 것이 좋다고 역설했다. 

윤 전 총장이 거론한 밀턴 프리드먼은 시카고 학파의 중심인물로 정부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시장에 경제를 맡겨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특히 화폐를 중시, 결과적으로 대자본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만들어 빈부차를 방치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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