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 202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의 서울 용산기지를 조속히 반환받아 오는 2027년까지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견될 243만㎡ 규모의 도심공원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합동위원장들은 29일 내년 초까지 용산기지 가운데 50만㎡ 규모를 반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단, 50만㎡은 전체 용산기지 부지(196만7582㎡)의 약 4분의1 수준이다. 정부가 축구장 70개 규모라고 강조했지만 약 25% 규모이며 그것도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는 통상 연말에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공식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와 관련 작년 12월 스포츠필드 및 소프트볼경기장, 총 5만3418㎡을 우선 반환한 바 있다. 단 이는 전체 면적의 약 2.6%다. 내년 초 25%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약 27.6%만 돌려받게 되는 셈.

당초 정부는 2016년부터 2017년 용산기지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공사를 진행해 도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시간표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아울러 반환 절차가 언제쯤 마무리 될지도 알 수 없다. 핵심은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이 얼마만큼 조속히 완료될지 여부다. 미8군의 평택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연합사 주둔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용산기지는 뉴욕센트럴파크의 약 70% 크기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라며 "한미연합사령부가 남아있고 변전소, 수도시설, 통신설비 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전이 진행 중이지만 언제까지 끝낸다는 구체적인 연도는 합의하기 힘들다"며 "갑자기 변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지를 반환받더라도 기지 오염조사와 정화 기간을 고려한다면 공원 조성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는 해묵은 과제인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남아있는 변수다.

현재 우리 정부는 '선(先) 부담 후(後) 청구'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SOFA의 '시설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또는 보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환경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지 환수 절차를 마치고 일단 환경정화비용은 우리가 부담, 추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을 정산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도 "SOFA 개정이 핵심"이라며 "궁극적으로 SOFA 환경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게 논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며 미군기지를 반환한 뒤, 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에 근거 SOFA 개정과 우리 정부의 추후 비용 정산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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