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7.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내놓았다. 교사와 교·사대 학생 등을 동원해 대규모 보충수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로 중위권 학생이 붕괴한 현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방안대로라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핵심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에게 교과학습 보충을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결손과 격차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다. 교사가 학생 3~5명 정도를 묶어 방과후에 집중 지도하는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이 178만명으로 가장 많다. 2학기에 69만명, 내년에 109만명을 지원한다. 109만명이면 전체 초·중·고 학생 534만명의 20.5%다.

교육대·사법대 학생이 소규모(3~5명)로 학습보충과 상담을 지원하는 '튜터링'도 신설했다. 내년에 24만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등학생 1만명에게는 2학기에 수석교사 등을 통해 '학습컨설팅'을 지원한다.세 가지 프로그램을 묶으면 내년까지 203만명의 초·중·고교생에게 보충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38%다. 학생 3명 중 1명이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오는 2학기에 지원하는 학생은 학습도움닫기 69만명, 학습컨설팅 1만명 등 70만명에 그친다. 133만명은 내년 지원 대상이다.

당장 2학기에 지원 가능한 70만명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13.1%에 불과하다. 내년에 133만명을 지원한다고 해도 전체 학생의 24.9%다. 학생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교육부가 밝힌 203만명은 올 2학기와 내년에 지원하는 학생 수를 합한 연인원 개념이어서 중복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은 203만명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학습격차를 얘기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습 중간층'인 중위권 학생의 붕괴다.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중위권 학생의 학력 수준이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국어·수학·영어 학업성취도 등급 분포를 비교한 결과, 중위권인 B~D등급 비율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위권(A등급)이 늘면서 동시에 하위권(E등급)이 느는 '양극화 현상'도 발생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코로나19 학력 격차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중위권 붕괴가 심각했다. 중학교는 중위권이 줄면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모두 늘어나는 '학력 격차'가 커졌다. 고등학교는 상위권과 중위권이 동시에 줄어든 '학력 저하' 현상이 발견됐다.

그런데 올해 2학기 70만명(13.1%) 내년 133만명(24.9%)이면 중위권 학생까지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다.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학생 수를 교육부 발표대로 203만명(38.0%)이라고 계산하더라도 중위권까지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

◇203만명이면 '기초학력 이하' 학생 정도 지원 가능한 규모

교육부는 203만명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보다 최소 3배, 최대 6배 규모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은 최소 6.4%(중3 국어)에서 최고 13.5%(고2 수학)다.

이를 전체 초·중·고 학생 534만명에 적용하면 최소 34만명에서 최대 72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7년부터 중3, 고2 학생의 3%를 대상으로 표집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3만명을 지원하면 34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배, 72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2.8배가 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다. 기초학력(2수준)은 20% 이상 50% 미만, 보통학력(3수준)은 50% 이상 80% 미만 이해하는 수준이다. 80% 이상 이해하면 우수학력(4수준)이 된다.

교육부가 밝힌 203만명은 '기초학력'에 해당하는 수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이하(1·2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추정하면 최소 124만명(23.3%, 고2 영어)에서 최대 225만명(42.3%, 중3 수학)이 된다.

그나마 당장 2학기 지원 가능한 학생은 70만명이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34만~72만명)을 겨우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에 지원하는 133만명도 기초학력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습 보충까지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기초학력에 해당하더라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중위권 학생 지원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교육부 방안을 규모로만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기초학력에 해당하는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 정도가 보충수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 발표처럼) 203만명이라고 해도 초·중·고 학생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라며 "중위권 붕괴라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는데, 교육부 방안대로라면 중위권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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