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서울 ADEX 2019) 프레스 데이에서 F-35A가 비행하고 있는 장면.  /뉴스1DB

 
최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또 다시 국방 예산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예산을 5629억원 삭감했다.F-35A 전투기 도입 예산,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 국산 전투기 KF-16 성능개량 사업,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며 F-35 스텔스전투기 도입을 비롯한 방위력개선비 등 1조4758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같은해 3차 추경에서도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 미사일 사업 등 2978억원을 추가 삭감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삭감 대상이 국방예산으로 집중되는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없이 국방비 예산을 줄였다면 국회 심의권한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는 "삭감된 국방비는 환차익 2313억원,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940억원, 사업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2376억원 등으로 F-35A 등 감액 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해당 감액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인 방위사업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며 "기정예산 삭감으로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 예결위 심사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민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면서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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