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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보다 감면"…文정부 마지막 세법개정안 실효성은

[2021 세법개정안] 전문가들 "3개 분야서도 '선택과 집중' 했어야"
"대기업에 과도한 지원" 비판도…"부동산·상속세도 그대로"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7-27 06:00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안은 증세보다는 감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고용 부진 등에 글로벌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까지 겹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데 더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전쟁이 불거지고 친환경 에너지가 강조되며 배터리도 중요해졌다. 백신은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적인 분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이 적절히 설정됐고, 지원 방법 또한 재정 문제 등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잘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1조5000억원 중 국가전략기술이 1조1600억원으로 대부분이며, 국가전략기술을 주로 대기업이 맡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혜택도 크다"면서 "정부가 변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른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다만 실제 기업 투자 증대 효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홍 교수는 "당장 내년 세수효과가 6000억 정도인데,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 정도의 감면이 크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당장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국제 추세에 맞춰간다는 성격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어차피 세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절충안을 마련했겠지만,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세 부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뒀어야했다"고 지적했다.

'감면'에 초점을 맞춘 개정 방향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팬데믹을 핑계로 감면 위주의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그 마저도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제 정책은 잘 거두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한다. 특히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이에게 혜택이 가는만큼 전체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했다면 재정 지출 측면에서 이뤄졌어야했다"고 꼬집었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기용 교수는 "민생 지원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을 수정한 정도라 체감 수준이 높지 않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부동산 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용성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도 "통상 부동산 세제 개편은 따로 논의되긴 하지만 세법개정안에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여당 위주의 논의가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정권의 마지막 세법개정안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상속세제 개편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면서 "결국 이 같은 짐은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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