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김태년) 사임의 건 및 법제사법위원장(윤호중) 사임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부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국회 원구성 협상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무산으로 혼돈을 겪는 모습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당원 게시판에는 "법사위를 내주고 개혁을 할 수 있나"라며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 글이 이어졌다.이에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여러모로 힘에 부친다"며 "죄송한 마음을 개혁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적기도 했다.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대선 경선 주자들에게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업무방해를 그만하라"며 "문자폭탄 선동을 계속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글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열성 지지자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과거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법사위는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으로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의원들은 당론으로 결정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 무산된 데에 불만을 표했다.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합동 TV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후보가 추미애 후보와 대화를 나눈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선별 지급)의 2차 추경안이 처리됐다.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 "애초 정부안이 (소득 하위)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라며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뺐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 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며 "너나 할 것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답답한 주말 아침"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길을 내도 관료의 반대로 막히고 마니 참으로 국민 대표로서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 정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참 기분이 거시기하다. 그렇게 오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고 소리를 내왔지만 결국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의 국민을 가려 내는 데 드는 비용과 비효율까지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데도 선별을 이념으로 갖고 있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우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23일) YTN 뉴스라이트에 출연해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결정에 "기가 막힌다"며 "(지급 대상이 아닌) 12% 골라 내자고, 겨우 그것도 25만원 주겠다고, 그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게 손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 정책이고 고통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인데 이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이냐"며 "부자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인데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그 사람들을 굳이 골라서 빼느냐. 어려울 때는 콩 한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또 다른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지만 국회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힘겨운 국민을 위해 정부는 좀 더 분발해 신속한 집행에 나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론이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추경으로 대다수의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더 두텁고, 더 폭넓게'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각급 기관에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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