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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이슈 전부터 가석방률 높이는 지침 개정"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관련해 "전적으로 가석방심사위 소관"
박범계, 수원구치소 긴급방역점검 "재소자 백신접종도 늦지않게"

(수원=뉴스1) 장은지 기자 | 2021-07-22 12:04 송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이재용씨 이슈가 나오기 전, 취임 초부터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수원구치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방역점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정책의 기준은 특정인과는 관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석방 형기 심사 기준을 60%로 낮추는 등 가석방률을 높이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왔으며 이 부회장 등 특정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구치소 직원간담회에서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경우 가석방률이 57~58%, 캐나다는 40%대인데 우리는 가석방률이 20% 남짓"이라며 "수원구치소 수용률은 130%로 심각하고 우리 교정당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포화상태"라고 우려했다. 전국 수용시설 평균 수용률은 110%다.

박 장관은 "수용률 적정관리 관점에서 지금까지 해온 교정행정의 철학과 정책을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의료인 확보를 통해 재소자들의 의료처우 개선 등에도 집중해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전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소관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5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도 법 감정 등에 따라 가석방 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라도 이 같은 과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사면보다는 법무부의 가석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다.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은 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보다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는 가석방이 정권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명단 포함 여부에 대해 "개인에 대한 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황 업무 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날 박 장관은 수원구치소 현장상황실과, 부속병원, 신입 수용자 검사실을 비롯한 수용자 시설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원구치소는 동부구치소보다 환기와 채광이 열악한 사각형 구조라 노파심이 드는데 매사에 확실하게 해서 나쁠게 없다"고 했다. 특히 법정구속 등으로 새로 들어오는 수용자들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인권보호도 주문했다.

재소자 백신접종 대책 마련에도 들어간다.

박 장관은 "우리 국민 전체의 백신접종률도 아직 높은 상태는 아니지만 재소자 접종계획도 철저히 세워서 너무 늦지 않도록 백신 접종계획을 질병관리청과 잘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국 수용시설의 수용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건당국에 통보했으며 질병관리청과 재소자 백신 접종 계획을 협의 중이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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