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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에 100만원 기본…이낙연 盧 탄핵 반대? 납득 안 돼"(종합)

"이재용 가석방, 굳이 대상에서 뺄 필요 없어"
"청년에게 200만원…기본소득위원회 설치해 공감 끌어낼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이준성 기자 | 2021-07-22 11:08 송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찬반 입장을 두고 "납득이 좀 안 된다. 투명하지 않고 안개가 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임기 내 청년에게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의 최고 덕목은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당시) 탄핵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공방을 지켜보며 과거 사례를 봤다"며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스크럼까지 짜서 물리적인 행동까지 나서서 하신 것 같다. 사진에 그렇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탄핵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니 납득이 좀 안 된다"며 "진실이야 본인만 아시겠지만 투명하지 않고 안개가 낀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최근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형수 욕설 음성 파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엔 "사실이 아니다"며 "제가 잘못한 일인데 어떻게 그러겠나.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언급에 대해선 "제 입장은 분명하다. 법 앞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 특별한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며 "불이익을 줘서 안 된다는 건 굳이 대상에서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이 된다고 꼭 가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준의 심사를 해야 한다. 그 역시 법 앞에 공정·평등하게 평가할 일"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몰라 현실적으로 (이 부회장이) 석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2021.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앞서 이 지사는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검증과 재원을 이유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늘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부터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전 국민 지급) 외 연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 국민 지급은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으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연 4회(100만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재원 마련 방식으론 △재정구조개혁 △조세감면 축소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라면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면서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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