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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약속

재정구조 개혁·조세감면분 순차 축소·토지세 탄소세 부과로 재원 마련
대통령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공약…"양극화 사회에 시장경제 살리는 핵심정책"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1-07-22 10:28 송고 | 2021-07-22 20:02 최종수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며 "임기 내 청년에게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늘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그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례를 들며 2023년부터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전 국민 지급) 외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선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으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연 4회(100만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식으로 △재정구조개혁 △조세감면 축소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예산 절감과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한 재정구조 개혁으로 25조원 이상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또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대해선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한 토지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해야 한다"면서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라면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면서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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