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도입 예정이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내년 4월로 6개월 연장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세번째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 처리에 나선다.

과방위는 당초 지난 15일 두 번째 안건조정위에서 해당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법안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일 처리로 미뤘다.부각된 쟁점은 중복 규제 문제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정리,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등 접근권' 문제 등이다.

특히 '동등접근권'과 관련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등접근권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강제하는 것이 개발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준호 의원은 동등접근권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수정의견을 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등접근권과 관련해 권고가 사실상 강제의 우려가 있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나머지는 미세조정만 남았을 뿐 20일 법안 처리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여당 측 설명이다.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여야는 지난해 10월 '구글갑질방지법'을 처리하려고 합의했으나 야당의 시간 끌기로 현재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발의된 7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은 '소위 문턱' 조차 넘지 못했다. 이에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단독 처리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대 의원을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앱결제방지법)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고 상임위 석상에서 분명히 요구했다"며 "철회도 하지 않고, 찬성도 안하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속절없이 시간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이 TBS 감사청구를 이유로 1,2차 안건조정위 논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3인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포진되어 가결 조건인 3분의2는 충족하는 상황이다.

이날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회부된 안건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변수는 추경 처리 문제다. 여당은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처리와 함께 구글갑질방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간 추경 처리 이견으로 법사위 일정이 늦춰질 경우 법안 처리는 8월 국회로 미뤄질 수 있다. 조 의원은 "만약 추경 논의가 지연되면 23일 처리가 안될 수 있다"며 이 경우 8월 중순 예정된 결산 국회 처리 가능성도 열어놨다.

구글은 당초 오는 10월부터 게임 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도 30%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내년 4월 시행으로 한발 물러섰다. 웹툰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도 구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30%에서 15%로 낮춘 상태다.

한편, 국회에서는 구글갑질방지법에 이어 '애플갑질방지법'도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1월 27일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SKT·KT·LGU+)에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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