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2021.7.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청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을 정부안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 증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앞서 산자중기위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피해지원) 최고 지원 단가를 정부안(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준별 단가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보다 두 배 늘려 약 3조5460억원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 안(산자중기위 증액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금액 (인상에) 대해선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더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희망회복자금(피해지원)은 8월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청은 의료진 지원 강화를 위해 방역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의료진이 무더위에서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고, 실신하기까지 하는 현실을 반영해 모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예산을) 증액해주자고 했고 거기에 대해선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추진될 경우 약 33조원 규모로 짜인 추경안 순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 국민 지원과 관련한 여야 및 당정 간 합의 시 추경안 순증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안)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추가 국채발행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인당 지급액 하향과 국채상환 예산 및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고 수석대변인은 "채무상환을 지금 시기에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내년에 결산해보고 그때 잉여금이 있을 때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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