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전경. © 뉴스1

서울 강동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5731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공정·정확·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 5731가구 중 2606가구에 변동이 확인됐다. 자격중지 834가구, 급여증가 561가구, 급여감소 1103가구, 보장 변경 등 기타 108가구로 조사됐다.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부정수급이 확인된 345가구에 대해서는 2억6000만원을 환수 조치 중이다.

신속한 수급자격 중지와 변경으로 월 2억4000만원 가량의 재정 절감이 가능해졌다.장애나 고령, 한부모가족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286명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특례적용, 타 보장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수급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갑작스런 폐업, 매출 감소,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 사회보장대상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기본적인 수급관리에 충실하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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