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이주민 차별하는 전라북도 규탄! 차별없는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달부터 지급하고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일부 이주민들이 소외됐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전북도가 영주·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한 점을 차별 행정의 근거로 들었다.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는 권고 이후 재난지원금을 등록외국인 등으로 확대 지급했다.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이주민 차별하는 전라북도 규탄! 차별없는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들은 "이주민들은 일터 곳곳에서 이미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잡은 지역사회 구성원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소비의 주체"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역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독일과 미국, 일본 등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해 지급했다"며 "국적과 인종을 넘은 재난극복 대책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민중행동 등은 '전북도가 차별적 재난행정을 펼쳤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