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방향(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7.15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5일 충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청사에서 과학기술혁신 관련 6개 주요기관과 공동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100분 토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이 참여했다.토론회에서는 기존 과학기술 발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기반의 국가·사회 혁신까지 포괄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추진방향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내용을 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과거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체계인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해 2017년 8월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정책과 국가R&D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및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수행했다.

과기혁신본부에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국제공급망(GVC) 재편, 탄소중립 선언 등을 겪으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경제·산업발전을 위한 요소에서 국가 간 외교·안보 핵심요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개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존의 R&D 위주 과학기술정책을 탈피해 경제, 산업, 사회 등 국가 전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반 혁신정책이 만들어지면 2022년 수립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양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각각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영역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가 끝난 뒤 KDI(경제), 산업연구원(산업), 한국교육개발원(교육),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 등에서는 각자의 소관 정책분야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경수 혁신본부장은 "전략기술의 파급효과 대응, 기후변화 해법 제시, 사회적 갈등 완화 등 복잡한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혁신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R&D 투자, 인력양성 등 기존 R&D 중심 과기정책 외에도 규제, 금융,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방향과 혁신을 위한 부처별 역할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하고, 2022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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