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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다가오는데…미신고 코인 거래소 미리 가늠하긴 어려울 듯

금융위 "투자자에게 ISMS 인증 획득 업체, 신청 현황 정도만 제공 가능"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1-07-08 06:15 송고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로 채굴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소식으로 지난 이틀간 랠리했었으나 3만6000달러 저항선에 막히며 랠리를 이어가지 못했다. 2021.7.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금융당국이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늠할 정보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업체 현황과 신고 신청서 제출 현황 정도만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ISMS를 획득한 후 은행권 실명인증 계좌 발급에 몰두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유의미한 정보는 아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됐지만 투자자들이 미신고 거래소를 조기에 가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정을 취득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나서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경고 신호를 줄 계획이 있느냐"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개정 특정거래금융법(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인 9월 24일이 다가오는 만큼, 거래소 이용자들이 미리 안전한 곳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도록 정보를 줄 수 있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미신고 예상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 중인 거래 참여자가 9월 24일 이전에 인출, 신고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 정보제공 일정·범위 등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일단 금융위는 ΔISMS 인증 획득 업체 현황 Δ신청서 제출 업체 현황 Δ신고 수리 여부 등 3개만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명확한 정보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제공하겠다고 한 정보들이 현 시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ISMS 인증이 신고 요건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미 사업자 신고 의지가 있는 거래소는 모두 인증을 획득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60개인데, 지난 7일 기준 ISMS를 획득한 업체는 20개, 심사 중인 업체는 업체는 11개, 심사 대기 중인 업체는 25개다.

신고 접수 현황 역시 마찬가지다. 마감 기한에 임박해 접수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 제휴 논의를 마무리 지은 후에 FIU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은행들이 자금세탁 리스크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 현재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조차 아직 재계약 시점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 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빠르게 결론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4대 대형 거래소 이용자는 중복 가입자를 포함해 581만명이다. 지난 4월에만 200만1000명이 가입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청 내역 조차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꺼려하는 분위기라 추가 정보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유용한 정보가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그것뿐"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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