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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에 대전·충남 소상공인들 분노

자영업자들, 소급아닌 '피해지원'에…"우릴 우롱하나"
"K방역에 협조했는데…단체행동도 불사할 것" 반발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2021-07-04 06:00 송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들을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소급적용’ 조항이 빠지면서  대전·충남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들을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소급적용’ 조항이 빠지면서  대전·충남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손실보상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8월16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에 담긴 소급적용 범위는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과거 소급적용은 아예 제외된 가운데 피해지원 형태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결정에 자영업자들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려고 6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냐”며 단체행동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4일 국회 및 대전·충남지역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8명,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결국 과거 손실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예 빠지는 대신 ‘피해지원’ 명목으로 △집합금지 업체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54·여)는 “코로나19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해본 적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권리금 없이 팔려고 해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다”며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다 그간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것도 소급적용이 안 된다니 참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1년 넘게 집합금지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 업주들은 정부와 국회의 이같은 결정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48)는 “업종상 유동인구가 많은 유흥가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 월세만 한달에 600만원이 넘는다”며 “일반 음식점에 비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이 강하게 적용돼 1년 넘게 장사다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소급적용이 없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부 장봉근 사무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월세와 관리비 등 기본적인 유지비용만 최소 월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 소급적용이 없으면 행정명령에 의해 문을 닫은 기간 동안 손실은 어디서 보상받느냐”며 “채 한달 운영비도 안 되는 900만원으로 손실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1년 넘게 협조해 왔는데 이런 대접은 있을 수 없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결정되면 (단체행동에)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아온 △카페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커피전문점 점주 C씨(51·여)는 “감염병 확산방지라는 공익적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다. 그런데 이로 인한 손실은 그냥 감수하라고 한다”며 “법 이름 그대로 제대로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도 이번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위원장은 “K방역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그 헌신의 대가가 참혹하기 그지 없다”며 “결국 정부와 여당은 6개월간 (이분들에게)희망고문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정치는 말이 아닌 정책으로 표현돼야 한다”며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가짜 손실보상법 제정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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