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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보편적 역무' 공적책임 분담하라?… 업계 "황당하다"

양정숙 의원 "통신 3사 맞먹는 인터넷기업…공적 책임 분담해야"
인터넷 업계 "통신사랑 시장구조, 성장 배경이 달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1-07-02 06:45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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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사업자들이 '보편적 통신 역무'에 동참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벌어들이는 대형 인터넷 기업의 경우, 통신 3사와 함께 '보편 통신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인터넷 업계는 통신3사와 시장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 양정숙 의원, '보편적 역무' 분담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대형 포털, SNS, OTT 및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그동안 면제받아 오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요금만 내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기본권 같은 개념이다. 섬 또는 산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이용자들에게 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 모두 보편적 역무에 해당한다.

핵심은 '손실 보전'에 있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 서비스에 대한 다른 사업자의 손실을 함께 나눠야 할 의무가 있다. KT가 '섬'에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에 대한 손실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함께 부담해야하나, 정부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해 일괄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통신 3사 '맞먹는' 인터넷기업…"공적 책무 짊어져야"


양 의원은 현재 통신 3사에 집중돼 있는 이 책임을, 앞으로 거대 인터넷 기업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구조가 통신 3사에서, 인터넷 기업 중심으로 변화됐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통신사보다, 망을 활용하는 인터넷 기업의 영향력이 훨씬 커진 만큼 이들도 사회적 책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정숙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엔씨소프트의 전년도 매출액 합은 8조1000억원, 통신 3사의 매출액은 42조원으로 차이가 크다.

다만 영업이익의 합은 2조6000억원로 통신 3사(2조70000억원)와 맞먹고, 시가총액은 142조2000억원으로 통신 3사(44조원)보다 3배가 넘는다.

양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한 대형 인터넷 기업이 이제는 공적 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편 서비스 손실보상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터넷 업계 "통신사는 독점 시장…성장 배경이 달라"

다만, 인터넷 업계는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은 시장 구조와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는 시작부터 국가의 재정을 투자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고, 동시에 허가 받은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어 독점적인 시장에서 성장했다"면서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민간의 노력으로 성장했는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 공적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인터넷 업계 관계자도 "물론 국민 체감상 통신 3사보다,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국민이 보편적으로 쓴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에게 공적 서비스 책무를 부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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