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주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 중인 호주군. © 로이터=뉴스1

한국의 미국-호주 합동 군사훈련 참여 확정에 대해 중국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중국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다음 달 예정된 이 군사훈련이 점점 더 공격성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진단했다. 

원래 2년마다 실시하는 일명 '탈리스만 사브르' 워게임은 미국과 호주 양국 간 동맹의 핵심으로 이번에는 7월에 열린다.

참가 병력은 1만7000명이며, 외국군 병력이 2000명 참여한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이 군사훈련에 한국은 해군 병력 200여명과 4400톤급 구축함을 파견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옵저버로 참관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공식 참여다.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올해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사훈련에는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일본의 인사들도 참여한다.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는 옵저버 역할을 하게 된다.

부 대변인은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탈리스만 사브르 워게임은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지만, 군사 기관에서는 이를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디스 위크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호주 합동 군사훈련 참여를 중국 정부는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소장은 지난 2017년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의 배치를 허용했을 때는 중국이 강력하게 보복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대응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많은 한국인 사이에서 반중 감정을 폭넓게 불러일으켰다. 그는 "중국은 더는 한국이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참여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 양국이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 반대하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두 정상은 또한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만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제기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자오 리지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이 순전히 국내 문제이며 외부 세력에 의한 주권 침해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나타냈다.

자오 대변인은 또한 모든 국가는 국제법상 항해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현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 공동성명으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미-호주 군사훈련 참가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한국의 가장 어려운 난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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