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장면 © 뉴스1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29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제1회 부산시 추경안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 제출안(14조4231억원) 보다 10억원 감액된 14조4221억원으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예결특위는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50억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0억원 등 총 171억 95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삭감한 예산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브릿지보증지원) 10억원, 부산실내빙상장 운영지원 1억원 등에 증액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또 일부 사업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관련 예산인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이용형 예결위원장은 "소모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는 추경 심사의 원칙을 감안할 때, 예상 공기가 10년이나 되는 장기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굳이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을 찾지 못했다"고 삭감이유를 설명했다.

여당이 다수당인 시의회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야당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예결위 관계자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경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 등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시의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더욱 소상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과 검토,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대표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로지 예산 통과에만 집중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엿볼 수 있어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예결위는 부산시 특별회계에 대해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방사능방재교육비 3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삭감에 따라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이 삭감 조정됐으며, 부산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4조5899억원) 대비 5.2% 늘어난 4조8270억원으로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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