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와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가 29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2021.6.29/© 뉴스1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와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29일 "정부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즉가 중단하고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선별적 지원은 코로나19 극복은커녕 국민 사이의 분열만 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전 국민에게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액 1.8배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선별 지급한 2차, 3차는 통계상·체감상으로 경기 활성화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는 재정이 없어 선별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구태의연한 사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없으면 '선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로 하면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잡아 상위 20% 고소득층에게 선별적 과세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단체는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해야 빠르게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안전망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수당을 90%에게만 지급하려다가 오히려 선별하는 작업에 더 많은 행정과 시간,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결국 모든 아동에게 지급했던 사례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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