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약 33조~35조원 규모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편성되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는 제외하되, 캐시백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리는 방안도 정부와 검토 중이지만, 여전히 보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는 대략 33조~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추가 세입이 33조7000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이 1조7000억원 정도다. 기금에서 추경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피해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로 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방역, 일자리, 민생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채상환 등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백신 예약률이 높아지니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보강 예산을 짜야 한다"며 "고용, 민생 안정, 일자리 부분도 안 챙길 수 없다. 이 부분도 추경 편성 요건 중 하나다"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관광 경영도 지원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만료된 것도 있고 대상도 넓혀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을 하반기 추경에 어떻게 담을 건지도 큰 얼개"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캐시백이 추경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 주장대로 고소득자를 제외할지, 원칙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를 두고 당정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 30% 국민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만 주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박 의장은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대해 "(소득하위) 70%에만 지원하고 (상위) 30%는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안 주자는 거냐고 해서 만든 게 캐시백"이라며 "캐시백은 직접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소비를 통해, 2분기 대비 3분기 증가분에 대해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 80%, 90% 시뮬레이션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캐시백 예산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하라고 할 순 없다"며 "약 1조원을 제안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정부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수용성이 있는지 논의하면 된다. 합리적으로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아니면 1차(지난해 2차 추경)처럼 전 국민을 다 주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소득 분위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1인당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당에서는 1인당을 요구하고 있다"며 "건보료(건강보험료)가 있다. (소득 파악에) 제일 정확한 통계"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아니고 피해지원으로 하겠다"며 "(행정) 명령에 의한 피해보상도 있지만 위기 업종도 넓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차 추경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은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말 9월초"라며 "여름 휴가 내지는 추석 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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