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6.20 /뉴스1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활성화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 예산이 연평균 16%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만에 58.6% 늘어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개최해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를 발표했다. 2020년 집행된 연구·개발 집행액은 23조8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이번 조사·분석은 2020년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501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국정과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신진연구자 육성' 순항 中

조사 결과 2020년에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사업에는 2조80억원이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에는 1조2661억원이 투입됐고, 연평균 16.6%씩 투자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연구·개발 예산 집행이 연평균 7.2% 늘어난 것이 대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비 규모를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 2배 정도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 목표는 달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을 2017년 1조2661억원에서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20년 R&D 예산 집행분에서는 신진연구자(40세 이하)의 1인당 연구비 증가세가 가팔랐다. 신진연구자 1인당 약 1억5000만원이 지원돼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1만655명으로 2016년도 7437명와 비교할 때 크게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6.20 /뉴스1

◇'소부장 대응'으로 늘어난 응용·개발 연구 비중…여성 PI 비중은 현상 유지

2020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금액으로는 4조6415억원에서 5조714억원으로 늘었지만, 비중은 30.1%로 전년 대비 2.6%P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용연구는 23.1%(1.6%P 증가), 개발연구는 46.8%(1.0%P 증가)로 집계됐다.

이석래 국장은 기초연구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때문에 (응용·개발) 연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수행 주체별 집행 규모는 △대학 5조8000억원 △기업 6조2000억원(중소·중견기업 5조8000억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조9000억원 △부처 직할 출연(연) 4조2000억원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이었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증가한 결과다.

연구책임자는 4만6937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이 중 남성 비중은 82.6%, 여성 비중은 17.4%로 전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후 정부 정책·예산·평가의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개된다.

성별 연구책임자 및 연구책임자당 평균 연구비 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6.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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