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2%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 적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정 전 총리는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의 고심은 이해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가격 안정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제는 합리화 방안을 만들어놨다가 가격안정이 되는 시점에 국민 공감을 얻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 전 총리는 이날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주택정책의 목표는)공급폭탄으로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4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품격 높은 주거환경을 실현한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에 대해서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공급폭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전 총리는 그러면서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고 수도권 3기 신도시와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공급대책으로 내세웠다.

정 전 총리는 다만 부동산세제의 현행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고령층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60세이상이고 전년도 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