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안을 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과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4·7재보선 패하고도 모르나…대선·지선이 남았다"

이날 의총은 김진표 특위위원장의 설명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17일)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세금 경감 없인 4·7 재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우려된다"며 4·7재보궐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이유로 부동산 민심 이반을 꼽았다.

특위는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란 전망이 높다"며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자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박성준은 "지금처럼 조세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지지에 대한 철회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다가오는 내년에는 대선과 지선이 있다.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현행 종부세 고지 대상을 서울의 아파트만 따지자면 24.2%가 부과 대상으로 4가구 중 1가구꼴"이라며 "종부세의 기본 목적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양도세에 대해선 "2008년에 조정된 낡은 기준과 공시지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양도차익에는 적절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부자 감세 지적엔 "절대 그렇지 않다. 조세제도의 합리적 조정이자 민심과의 동행이라 생각한다"며 "군주민수(君舟民水), 민심의 바다가 보내는 경고를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탈표가 더 크다, 부자감세 안 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종부세 2% 과세론과 양도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른바 상위 2%안에 대해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다.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88만 가구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며 "특위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이다. 9만명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자 감세에 절망한 서민의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냐"며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신동근 의원은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종부세에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대선주자들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 다 반대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한다는 데 조세까지 낮추면 완전히 부동산 부양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 또한 반대토론에 나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책 취지를 살리는 종합개편이 필요하지, 선거 직후에 이렇게 선거 때문에 깎아준다는 것은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가 본 최고의 토론", "긍정적 피드백, 활성화될 수도"

이날 토론은 찬반을 가지고 격렬히 오갔지만, 이번 토론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각자 자기 논리를 펼치면서 훌륭한 토론을 했다"며 "3선을 하는 동안 가장 훌륭한 토론"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논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특정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찬반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 정책의총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마쳤다. 다만 결론 도출 방식과 시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그 뒤에 지도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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