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전면 거부 및 LH공사 완전 해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나 세부 지표에서 조정이 이뤄지며 종합평가 최하등급(E등급)의 수모는 면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총 131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강소형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 23개, 양호(B) 52개, 보통(C) 35개, 미흡(D) 18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관심을 모았던 LH의 경우 최하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D를 받았다.

지표별로 보면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0(아주미흡)를 받았고, 리더십과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D0(미흡)를 받았다.범주별로 봐도 '주요사업'에서 D를 받는 등 평가가 좋지 않았으나, '경영관리'에서는 보통 등급인 'C'를 받았다.

LH의 경우 기관장과 임원은 이번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 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전액 미지급된다. 직원 역시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하등급인 E등급의 불명예는 한국마사회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에게 돌아갔다.

한국마사회는 36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3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고 45.3%에 달하는 경마장 기수의 높은 재해율 등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미흡의 영향으로 지난해 C등급에서 2계단이 곤두박질쳤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할 예정이나,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경우 이미 임기완료로 자리에서 물러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D등급은 공기업 중에서는 LH 외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3개, 준공기업은 국립생태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8개, 강소기업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7개다.

이 중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은 기관장 해임이 건의된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 평가 이후 6년만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도 2년 연속 D를 받았으나 한국마사회와 마찬가지로 기관장 임기만료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D·E 등급을 받은 21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이들 21기관 기관에게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 경상경비도 0.5~1.0%p 삭감하기로 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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