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선도적인 문화콘텐츠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됐지만, 구글이 10월부터 도입하려는 인앱결제 강제 시행은 이런 웹소설 콘텐츠 산업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구글이 오는 10월 인앱결제 정책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이 생계 위협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웹소설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게시물이 확인된다. 지난 7일 등록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1만5639명의 동의를 받았다.

구글은 기존 게임에만 적용됐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오는 10월1일부터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시행으로 국내 창작 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웹툰이 지금 주목받는 산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제 막 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료에서 유료 콘텐츠로 자리 잡은 시점에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이 올라가게 된다면 산업 자체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젊은 창작자·개발자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결국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콘텐츠 산업 지원을 통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을 중견기업까지 올리려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사실 개발자의 이익은 얼마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풀뿌리에서 산업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단계인데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창작자 업계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뗄 경우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이유는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바로 MZ세대이기 때문"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산업 현황조사'만 봐도 출판·만화·게임·음악 등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분야 종사자가 약 9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달하고, 그 중 많은 수가 창작자들이다"라며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앱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에 몇십 명의 젊은이가 꿈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인앱결제 강제화는 우리나라 젊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웹소설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청원인 역시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며 우리 정부와 국회가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보통 플랫폼 사업자가 웹소설 1편을 100원에 판매하면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매니지먼트 출판사와 작가가 계약된 정산 비율로 배분한다. 이 구조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와 마케팅을, 매니지먼트 출판사는 작품 기획을, 창작자는 웹소설을 직접 창작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구글이 대기업으로 규정해버린 웹소설 플랫폼에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웹소설 판매과정에서 30% 수수료를 추가로 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웹소설 작가는 창작으로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한국의 정부와 국회에 10만명의 창작자 생계가 걸려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첨언했다.

업계 전문가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오는 10월 이후에도 구글의 정책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시행 이후에 부작용을 검토 후 적용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이건 쉽지 않은 일로 시행 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계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홍정민·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조명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애초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감 마지막 날 야당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며 무산, 구글이 인앱결제 적용 시기를 일부 늦추면서 처리가 유야무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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