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전략'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1.06.18 © 뉴스1 김승준 기자

"과학기술은 기술 패권의 전략무기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끝난 뒤, 언론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이경수 혁신본부장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다. 대부분의 과학기술계의 간담회와 달리 이번에는 대외 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본부장은 첫 행보를 이같은 간담회로 잡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가 한미 정상회담이나 G7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중심에 선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진 전략적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지금 다른 국가에서) 잘한다 잘한다고 말해서 공장을 짓고 했는데 나중에 더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항상 한발 앞서 나가야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앞으로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혁신본부는) 로드맵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최근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10개 기술분야에 5년간 1200억 달러 투자, 국립과학재단(NSF) 전략성 강화 등 연구·개발(R&D) 혁신의 방향을 설정한 '혁신 및 경쟁법'이 발의되고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기술전략에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과학기술혁신을 1순위 과제로 한 제14차 4개년 규획을 의결하고 국가R&D 투자 연 7% 이상 확대, 인공지능·양자 등 7대 전략기술 집중 육성 등 강력한 기술중심 정책을 제시하여 기술패권 경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대외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의 '혁신 및 경쟁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기술협력 강화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전했다.

반도체, 네트워크, 생명공학 등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취약점 및 강점과 함께 중점적으로 투자·육성해야 하는 구체적 분야·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기술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출연연, 대학, 기업 각각의 대응현황과 연구자들의 역할, 그리고 정부에 바라는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이 혁신본부장은 "미·중 간의 패권전쟁은 기존에는 군사적인 부분이나 경제를 중심으로 경쟁해왔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나 G7에서 보면 어떤 정상회담과 달리 기술적인 이슈들이 중심이 됐다"며 "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가적 이슈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혁신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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