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용 소프트웨어(S/W)를 공공부문에서 더욱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발주-인증-구매에 이르는 공공조달 전과정을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티맥스소프트R&D센터에서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애로 혁신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제는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구축하는 방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말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20여년만에 전면 개정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했고, 오늘은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전략을 수립했다"고 부연했다.

또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현장수요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하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과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분야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오늘은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30여건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기업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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