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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개혁 뿌리내리도록 최선…지방검사장 외부 개방"

"검찰 옴브즈맨 제도 도입해 특권 해체…종국엔 수사·기소권 분리"
"미디어 환경 혁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터"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1-06-16 10:16 송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의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당정 협의,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다"며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라며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과연 그렇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다.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다"며 "공수처가 진보 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라며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이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과제에 대해선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다. 검사 2000명, 수사관 6000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다. 6000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데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라며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기수별로 서열화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며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다양한 법조 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또 다른 개혁 과제인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했지만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다"며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라고 했다.

송 대표는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화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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