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안전점검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정부가 광주 동구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선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제도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중앙사고수습본부(사수본) 회의를 개최해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지원 방안, 원인조사, 후속 대책 등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했다.

이후 국토부는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보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조위는 건축구조학 등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의 인허가 및 계약과정,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감리 역할 등 사고 전까지의 진행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8월8일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경찰과 공조해 사고 책임자를 색출하는 등 철거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불법 재하도급이나 조합장 부정선거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했으며 조합장 선거에 조폭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마저 제기된 상태다.광주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꾸려 진상규명에 착수한 뒤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철거업체 사무실과 감리사무소, 광주시청과 동구청, 재개발조합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이날에는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 등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붕괴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와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모두 밝혀내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엄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15일 오후 광주 동구청에서 경찰이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정부는 사조위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이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해체 계획서에 따라 철거공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감리 및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도 검토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장 이행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라며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 제도 개선보다는 현장에서 잘 실행되는지를 점검해야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한다. 이번 사고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법과 제도가 미비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은 재하도급 문제를 예로 들며 "원청들은 등록된 협력업체에만 하도급을 넘기고 협력업체들은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수주해 영세 하도급업체들은 재하도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계나 업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통해 사고 방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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