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 2020.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은 14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동법 제2조 제11호는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 등을 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차주들에게 국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조기 폐차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자동차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산업'에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이 재활용 촉진 정책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적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대수 의원은 "폐자동차 재활용률 향상과 친환경적 처리는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원순환과 자동차 폐기물 적정관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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