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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위원장 "중대재해 업종별 노사 대화 틀 시급"

문성현 기자간담회…산재 관련 '노사 거버넌스' 강조
"민주노총 참여 '완전체' 사회적 대화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6-14 15:22 송고 | 2021-06-14 15:36 최종수정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1.6.14/뉴스1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4일 "현재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은 중대재해를 산업현장에서 예방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에 관한 업종별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이날 온라인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업종별, 유형별 대응이 시기적으로 제일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특히 (중대재해가 많은) 철강, 건설 업종에 빨리 노사정 대화 틀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노사와 정부 부처가 같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촘촘히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현장 노동자의 산재 관련 참여권 보장 문제가 툭 터놓고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처벌에 앞서 실제로 이런 문제(산재 유발 요인)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부터 산재에 관한 발언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면서 "노사가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또 "5~10년 후에 돌이켜 보면 처벌을 몇명 했느냐보다, 이 법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아우르는 노사 공동의 거버넌스가 마련됐다고 평가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렇게 중요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노사가) 서운한 점이 많다지만 서로 만나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업종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사용계 쪽 의중은 확인됐다"면서 "노동계 의중도 확인되면 최소한 건설과 철강 쪽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6.14/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는 '파행 없는 논의'를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훨씬 진지하게 논의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원칙을 제기하고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충분히 조율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또 맘에 안 든다고 폐정하거나 철수하기보다는 서로 끝까지 논의해서 합의를 했으면 한다"며 "올해를 계기로 노사 간에 서로 합의하는 최저임금 체계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출범한 플랫폼 산업 위원회에서는 복잡한 구조를 지닌 플랫폼 노동 문제를 중장기적인 시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지난 2019년 발족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운 소회를 드러냈다.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체'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여름 민주노총의 코로나19 노사정 합의 추인 불발로 인해 당분간 어렵다고 예측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앞으로 민주노총이 스스로 참여를 결의치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과 경총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아마 현 정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노총에 대화 제의를 먼저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노사의 여름철 휴가 분산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기' 협력 결의문을 발표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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