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성폭력 피해에 의한 여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특검법안 4당(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공동제출서를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6.10/뉴스1© News1 DB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10일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을 공동으로 요구했다.국민의힘·정의당 등 4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군 성폭력 및 사건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한 후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 국정조사 요구 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현재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머지 4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국정조사와 특검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유사 사례를 수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도 진상을 적극적으로 밝힐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조사 요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 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이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 모든 정당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에는 4당 소속 국회의원 112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 없는 수사가 이뤄졌다.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며 △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당일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해자 조치 사항 △국선변호인 선정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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