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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진짜 돈' 인정한 엘살바도르…성공은 '글쎄'

변동성 크고 통제 불가…부패·자금세탁 우려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21-06-10 09:59 송고 | 2021-06-10 15:56 최종수정
엘살바도르 위치도 - 네이버 갈무리
엘살바도르 위치도 - 네이버 갈무리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의 소국으로 면적이 한반도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인구도 600만 명으로 도시국가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고 해서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한 최초 국가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도 급등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10일 오전 9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암호화폐(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1.86% 폭등한 3만742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주요 암호화폐 시황 - 코인마켓캡 갈무리
이 시각 현재 주요 암호화폐 시황 - 코인마켓캡 갈무리

이는 비트코인이 주류 투자처로 편입되는 또 다른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 의미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엘살바도르 이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할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국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할 수는 있겠으나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데다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유동성 통제가 불가능하다. 즉 정부가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물가하락(디플레이션)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다.

또 변동성이 큰 점은 법정화폐로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자동차의 비트코인 결제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비트코인은 한 때 6만5000달러 선에 접근했다. 그러나 이후 그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자 비트코인은 3만 달러까지 추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로이터=뉴스1 © News1 문동주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로이터=뉴스1 © News1 문동주 기자

이같이 변동성이 큰 화폐가 법정화폐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투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화폐로서는 여러모로 결격사유가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 거주 노동자들 때문이다.

해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은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0%에 달하는 송금 수수료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헤지(회피)가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도 저렴한 비트코인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남미 전문가들은 그러나 엘살바도르의 이같은 조치가 세계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치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는 IMF와 채무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은 이 협상을 난항케 할 수 있다.

또 비트코인 도입은 통화 공급 증가와 같을 역할을 해 일시적으로 엘살바도르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기 위한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가중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부켈레 정권이 중남미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정권이라며 비트코인이 부패, 자금세탁 등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한편 베네수엘라는 2018년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석유 기반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도입했으나 실패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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