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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연일 이재명 기본소득 맹폭…"가성비 떨어지는 정책"(종합)

"경선연기? 어떻게 해도 좋지만 지도부가 빨리 결정해야"
"개헌 문제 매우 시급…4년 중임제가 현실적"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이준성 기자 | 2021-06-09 09:41 송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조발언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조발언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되지 않고 경기진작 효과도 별로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근본적인 재원 대책부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 3대 쟁점으로 △개헌 △기본소득 △경선 일정을 꼽으면서 "당 지도부와 경선 후보 모두가 비상한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우선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며 "소득이라 하면 사실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하는데 현재 얘기되는 건 연 100만, 50만원 수준이다.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이 제안한 사회적 상속 제도(앞으로 태어날 신생아가 성년이 되었을 때 1억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라며 "재원 대책 없이 주자(기본소득)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경선연기론'에 대해선 "사실 연기를 직접적으로 주장한 적은 없다"며 "현재 후보들도 여러 사람이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당원들도 연기를 주장하는 점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흥행'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꼽으며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경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에서의 변함없는 진리"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완벽하지 않다더라도 경선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제가 그쪽을 설득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권재창출, 선거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그걸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당 지도부다. 논란을 증폭시키지 말고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저로서는 원래대로 해도 좋고 바꿔도 좋다"며 "당이 결정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당이 못 들은 체 말고 빨리 정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아울러 개헌 주장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는 "우리는 34년이나 된 낡은 헌법,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헌은 어떤 문제보다 매우 시급하고 긴요하다는 게 저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봐 왔을 것이다"면서 "내각제에 대해선 사실 국민적인 지지가 매우 낮다.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제 인식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4년 중임제"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의 별명인 '미스터 스마일'과는 다르게 최신 과감한 언행을 보이는 데 대해선 "정세균이라는 정치인의 양면성을 간과한 것 같다"며 "부드러운 모습, 강한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성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 일본 영토 지도 표기'에 대해선 "독도는 우리 것이다. 다른 어떤 이슈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심지어 과거사 문제와도 다르다. 독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성역"이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불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불참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설득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일본이 자기 주장만 한다면 우리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독도는 유연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조발언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조발언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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