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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백신 예약 공정한가…앱으로만 가능 형평성 논란

의협 "SNS 익숙한 젊은층 유리…정부 의도와 불일치"
시민건강연 "재가 장애인·환자·홈리스 생각해 보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1-06-08 07:00 송고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 시행 이틀째인 28일 울산 남구에서 한 시민이 두 앱을 이용해 예약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전국 만 60~64세 고령층과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백신 배분을 두고 우려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백신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네이버·카카오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신속 예약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전날(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60세 미만 성인들이 SNS로만 잔여백신 예약을 진행하도록 일원화한 정부 정책은 전화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예약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백신 폐기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SNS만을 통한 예약 방식은 SNS에 익숙한 젊은층이 유리해 고령자 접종률 제고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려는 정부 의도와도 맞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같은날 시민건강연구소도 '지금 접종률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것은 국가와 정부가 정한 유형의 목표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접종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점이 감염과 질병 진행의 위험이 큰 사람들의 접종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여분의 백신만 하더라도 지금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대체로 불리하다. 정보와 정보기기에 접근하기 힘들고 여유 시간이 부족하며 이동도 어려울 공산이 크다. 나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재가 장애인이나 환자 또는 홈리스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한 기한이 가까울수록 접종률이라는 목표만 살고 효율성 원리가 윤리와 정의를 압도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얀센 코인'이나 '얀센 고시'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백신이 좀 더 정의롭게 배분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지만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부족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브리핑에서 "백신도입 시기와 접종대상자, 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최대한 접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7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누적 759만8787명이다. 통계청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9116명 대비 14.8%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6월 셋째 주에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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