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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어쩌다 '피고인·피의자 검사' 전성시대

신뢰 잃은 법무부, 우려 낳은 검찰 인사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6-06 07:43 송고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건 박 장관이 처음이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전 차관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장면을 보고 "섬뜩하다"는 이가 적지 않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이 되면 사의를 표명하리라는 세간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 지검장은 사직은커녕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그는 최초의 피고인 중앙지검장이자 피고인 서울고검장이 됐다.

이쯤되면 법무부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한 나라의 법무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고위직들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은 사치가 됐다.

검찰 간부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다. 검찰청의 수장이 믿지 못하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검찰의 수사를 일반 국민들에게 신뢰하라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 조직을 믿지 못하겠다던 이 지검장은 이제 고검장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성명서에서 전날(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또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사 권력을 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권력이 중심을 잃는다면 가장 큰 피해는 약자에게 돌아간다.

누군가의 승진이나 좌천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런 우려가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선에서 조금이라도 고려 됐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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