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밝혔다.

유족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 소재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공군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의 강요로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장 중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이 중사는 즉각 항의하고 상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 등의 말로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이틀 뒤 2개월여간의 청원휴가를 냈고,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으나 4일 뒤인 22일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는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

앞서 전날(2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언급이나 지시사항 유무'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부사관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굉장히 가슴 아파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 핵심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도 (김부겸) 국무총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한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나 말씀을 하시진 않았다"면서 "그 사안이 일어나선 안 되는, 벌어져선 안 되는 상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엄정 대처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이 중사의 피해 신고 이후 공군의 대처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망 현장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강제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워낙 심각하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나왔다"며 "(대통령은) 계속 관심을 갖고 안타까움을 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어디까지 포함하는다는 범위보다는 상급 지휘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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