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결제구조© 뉴스1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카드사들이 간편결제(페이) 업체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춰야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IT업계에서는 이는 업권 특성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카드사들은 간편결제 업체의 수수료율이 더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간편결제를 운영하는 빅테크들은 구조적으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가 다른데도 동일한 수수료율이나 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수수료 안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뿐만 아니라 판매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간편결제 수수료, 카드사보다 과도"vs"주문·배송 등 통합관리비 개념이라 저렴"

3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간편결제를 운영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없이 네트워크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간편결제 카드 순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446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결제)에 대한 수수료(현 3.4%)를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약 1.7%)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764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전자방식의 카드 결제가 실물카드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카드사에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수수료 규제를 가하는 것이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빅테크업체들은 간편결제의 특성과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페이를 예를 들어보면 이들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게 기본적인 결제대행(PG)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문서 제공, 판매관리, 배송추적, 판매 데이터 분석, 회원관리, 리뷰, 포인트 적립, 고객센터 운영 등 판매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ID 로그인만으로 네이버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문형페이 가맹점에도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같은 다양한 기능 제공에 따른 수수료가 단순한 '결제수수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4월 '주문관리수수료'로 명칭을 바꿨다.

주문관리수수료를 결제 수수료로만 보면 안되고 온라인 상거래 비즈니스 전반을 위한통합 관리 수수료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현재 스마트스토어는 입점비나 판매 수수료, 별도 호스팅 비용 등을 따로 받지 않고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만 받고 있다. 현재 네이버페이 주문관리수수료(신용카드)는 가맹점 매출규모에 따라 2.0%(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3.4%(30억원 이상)를 받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회사측은 신용카드사 몫으로 떼어주는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순중개수수료는 1.2%~2% 수준이며 이는 결제대행(PG) 수수료 (0.5~0.7% 수준)를 포함해 위와 같은 다양한 판매 솔루션 제공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결제대행만 제공하는 결제형페이의 수수료는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수수료 원가에 이미 PG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만 더해 산정했다"며 "하반기 중으로 주문관리수수료 체계에서 결제 수단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가맹점 매출 기준으로만 차등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네이버페이의 경우 오프라인 결제에 해당하는 QR 현장결제 수수료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수준이다.

◇카드 수수료-PG 수수료 단순 비교 '글쎄'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시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온라인 결제에 해당하는 PG 수수료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하다.

PG 수수료는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온라인 결제대행 시스템 구축비용, 부가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추가해서 결정된다.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및 PG사들은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을 대표해 신용카드사 및 VAN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쇼핑몰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 및 간편인증 모듈, 에스크로 등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간편결제업체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PG사가 120여개에 달하다보니 경쟁이 치열해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경우 수수료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간편결제사나 PG사들이 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할부금융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수수료를 동일하게 맞출 경우 사업 범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기준)은 73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