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출범식© 뉴스1 |
문체부는 'OTT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OTT음악협의체) 출범식을 지난 27일 서울 세종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했다.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출범식에서 "케이팝(K-Pop) 등 한국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OTT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나,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OTT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을 비롯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레이블산업협회, 연예제작사협회, 웨이브, 티빙, 왓챠, KT, LG, 카카오, 네이버, 쿠팡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OTT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출범식© 뉴스1 |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음악 저작권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OTT 업계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뉴스1이 해외 저작권 단체들의 요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OTT에 대한 독일의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3.125%, 프랑스의 요율은 3.75%이다. 즉 넷플릭스가 독일 창작자에게는 3.125%, 프랑스 창작자에게는 3.75%를 음악사용료로 납부하는 반면에국내 창작자에게는 이보다 저렴한 1.5%만 납부하게 된 상황이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 2~5% 사이의 요율로 계약해 제공하고 있던 OTT는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가 일부 국내 OTT의 여건을 감안해 1.5%로 요율을 하향 승인함에 따라 창작자가 부담을 안은 셈이다.
이에 문체부는 OTT 업계와 음악 창작자를 종합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진흥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300억원 규모의 방송·OTT 영상콘텐츠자금을 조성하고, OTT 특화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에 123억원을 지원하는 콘텐츠 중심의 지원정책를 펼치고 있다.
OTT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출범식©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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