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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학 입학생 17% 감소…"운영비 정부가 책임져야"

"대학 무상화 위해 정부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필요"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2021-05-27 14:47 송고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대학붕괴 위기, 특단의 정부대책 수립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대학붕괴 위기, 특단의 정부대책 수립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지역 대학관계자들이 뚜렷한 입학생 급감 현상을 지적하며 "대학운영비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2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정부대책을 수립하고, 대학 무상화를 위해 정부 고등교육정책을 대전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북 김제시 벽성대와 남원시 서남대, 군산시 서해대 등 앞서 줄줄이 문닫은 지역의 대학교들을 언급하며 지방대학의 위기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학 입학생 수는 2011년 3만5088명에서 지난해 2만9980명으로 10년 사이 17%p인 5100여명이 감소했다. 이 감소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향후 전북지역 대학 상당수가 존립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다.

대학위기의 현상은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일수록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대학 기준 전북지역 대학 학생 1인당 재정은 수도권 대학의 65.8%에 불과하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대학붕괴 위기, 특단의 정부대책 수립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대학붕괴 위기, 특단의 정부대책 수립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단체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비중은 82%로 OECD회원 국가 다수가 80~90%대의 국공립 대학 비율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그럼에도 대학 진학률은 90%에 달해 사실상 필수 교육으로 자리잡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학이 필수 교육화된 상황에서 존립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고등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연 8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폐교는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허물고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대학위기가 오래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폐교가 아닌 교육체제를 바꾸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설 전국대학노동조합 호남제주지역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자녀세대에도 현재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묻고싶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으로 지방대학과 지방을 살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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