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조발언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계가) 없다면 허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한 사람당 매달 50만원씩을 드린다 해도 1년에 300조원, 우리나라의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며 "엄청난 돈이 드는데,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반대'라는 분석도 나와. 아직은 검증할 여지가 너무나 많고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방역 분야에 대해 질문과 대답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집권을 하게 된다면 펼칠 외교정책과 기조를 묻는 말에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중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을 충실히 하는 게 기본"이라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고래 사이의 한국은 돌고래같이 외교를 해야 한다. 날렵하고 영리하고 민첩해야 한다'는 영국 기자의 말이 상당한 힌트가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듯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게 큰 소득"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주도력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한미 워킹그룹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한미 워킹그룹)으로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바이든 시대엔 없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 방안의 복안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만, 집행력의 한계 때문에 기대만큼 효과를 못내기도 한다"라며 "균형발전이 여러 부처에 관계된 문제고 대단한 집행력을 갖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어서 부총리 신설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조발언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 길은 세종모델, 성평등 사회와 여성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면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라면서 "사회적 논의를 안 하고 있지만, 외국의 고급인력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화이자 백신을 개발한 분이 독일로 이민간 터키 분들 4명"이라며 "그런 것(외국 고급인력 이민)을 긴 눈을 갖고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기업인을 죄인시하지 말라고 한다"라며 "기업인을 범인 취급하는 분위기는 시정돼야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공했을 때 명예나 성공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변동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승계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탈원전이란 용어가 과대 포장됐다"라며 "현재 정책대로 간다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나라가 원전에서 벗어나는데 60년 걸리고, 원전이 없어지는 과격한 정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안전 문제 특히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는 아직 해결책이 안 나왔고, 우리 강토 모두가 원전폐기물로 가득 찰 거란 문제제기도 있다"면서 "전문적 검증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내에서도 비공식 추계에 따르면 300만을 넘고, 60%는 청년일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많은 사람이 투자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고 자금세탁과 가격조작 같은 불법행위는 제도권 안에 있으면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이해를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한심하게 주식투자도 해본 적 없다. 정기예금 외에는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며 "어떤 지사님은 100만원 넣었는데 8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 책임이라고 하던데. 지사님 정도면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원희룡 제주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