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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5명 "손실보상법 처리해야…국가 존재 이유 보여달라"

여야 7당 국회 본청앞서 기자회견 "코로나 행정명령 받은 자에겐 소급 보상해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1-05-25 11:33 송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2021.05.25 © 뉴스1 (민병덕 의원실 제공)

여야 국회의원 115명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시본소득당 등 7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는 늘 민생을 외치지만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라며 손실보상법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51명, 국민의힘 52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가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초저금리 대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차질을 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소급적용 △코로나19로 파산상태 이른 국민 위한 신용회복 범정부 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켜야 하며, 행정명령장을 받지 않은 분은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형평성의 본령"이라며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급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예산조정 방식에 동의하며,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과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동의한다. 부족한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해 통화량이 늘어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청 계단 앞에서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 44일동안 농성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벌써 440일이 넘도록 국가의 보호 천막도 없이 풍찬노숙하며 하루를 지옥처럼 연명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 입법청문회에서 국가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야당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이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대표기관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것을 제정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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