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여야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동맹을 상징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부분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함께 '아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정상의 노마스크와 푸른색 넥타이는 신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협력 의지와 굳건한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은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반갑게 환영한다"며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수석대변인은 "국군과 미군에 대한 동맹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직접 지원, 그리고 미국의 백신 핵심기술과 한국의 바이오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게 될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핵심 어젠다로 제시한 백신, 기후변화, 해외 원전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깊이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은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향후 후속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뜻깊지만 아쉽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정의당은 '정작 중요한 문제가 논의조차 안됐다"라며 비판적인 평가를 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핵심 의제였던 백신 문제에 대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55만명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 협력을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요구한 군장병 우선 백신지원이기에 더욱 뜻깊다"고도 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기대가 컸던 정상회담이었기에 아쉬움도 남는다"면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을 두고 "구체적 계획이 미흡해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라며 "정부는 한반도 안보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미과정에서 4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 기업들과 코로나와 경제 위기 등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백신, 경제, 북핵 등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에서 "바이든 대북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 행동계획(실행전략)이 논의조차 안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북정책에 한미일 공통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해협 평화 유지, 퀴드 지역다자주의,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정부가 미중갈등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경제적 긴장 국면이 초래될 것으로 매우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은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측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등 북미간 남북간 합의에 기초하기로 한 것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평했다.


suhhyerim777@news1.kr